보일러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보일러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보일러 고장의 책임 소재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집주인 (임대인):
  •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고장
  •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
  • 건물 자체의 하자
• 세입자 (임차인):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 고의적인 파손

2. 수리비 부담의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보일러와 같은 주택의 필수 설비에 대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동파를 예방하지 못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수리비 부담 방법

• 집주인 부담: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 집주인은 보일러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 세입자 부담:
  • 세입자는 직접 보일러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 추후 집주인에게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수리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비 부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 보일러 고장 시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비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 보일러 수리비는 고장 원인, 부품 교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일러 수리 전에는 반드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일러 수리 후에는 수리 내역과 수리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